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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민(47ㆍ사시22회) 법무부 검찰국장은 요즘 ‘돈’ 문제로 잔뜩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는 6월말 처음으로 실시될 검사 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차 국장이 떠안고 있기 대문이다. 이번에 지급될 성과급은 평균 300만원 정도로 검사장급 미만 검사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법원은 15호봉(1호봉=1년9개월) 이하 판사를 대상으로 200만~380만원의 반기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러나 성과급의 취지와는 달리 결국 호봉에 따라 균등 분배해 연봉 보전을 위한 ‘나눠먹기’라는 지적을 받은 터라 차 국장의 부담만 천근만근으로 늘어났다. 행정부 고위 공무원의 성과급 최대 격차가 무려 1,200여만원에 달하는 등 공무원 개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검사 성과급을 호봉순으로만 결정할 경우 검찰도 여론의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능력에 따라 지급하자니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어 이를 변별할 수 없다는 게 한계다. 차 국장도 “수사 업무를 점수로 평가하는 게 쉽지 만은 않다”고 말해 고민의 한가닥을 내비쳤다. 검사 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도 차 국장 앞에 놓인 과제 중 하나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검사교육을 부쩍 강조함에 따라 관련 예산확보도 차 국장의 몫으로 남게됐다. 차 국장은 엘리트 코스는 모두 거쳐 검찰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검찰내 조조로 통할 만큼 풍부한 기획ㆍ조정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사영역도 아닌 ‘쩐’의 문제를 차 국장이 어떻게 풀어 나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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