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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공급계획물량을 지난해의 63% 수준인 37만가구로 낮춘 것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시장상황에 따른 것이다. 1~2인가구 증가와 베이비부머 은퇴로 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시장이 장기침체를 겪으면서 주택 정책 역시 수십년간 지속돼온 공급 확대 일변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때 무더기로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 위주의 공급정책이 시장을 왜곡, 민간 부문을 위축시켰다는 인식도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 변화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가구 수와 경제성장률 변동, 주택 멸실 등의 사항을 고려했을 때 현재 시장상황이 다소 공급 과잉인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공급이 되고 2~3년 뒤 실제 입주하는 물량과 현재 미분양물량을 고려했을 때 37만가구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공 역할 확 줄인다=올해 주택종합계획을 살펴 보면 수도권은 20만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공급계획물량을 25.6% 줄였다. 최근 공급이 집중됐던 지방의 경우 17만가구로 전년보다 46.5% 낮춰 잡았다.
주목되는 것은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 LH 등 공공 부문의 공급물량은 큰 폭으로 줄이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미 4ㆍ1대책 때 발표했던 대로 공공분양(인허가 기준) 물량을 지난해 5만2,000가구의 20%에 불과한 1만가구로 줄였다. 특히 분양아파트는 모두 전용 60㎡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중형 이상 주택은 완전히 민간 부문에 역할을 넘겼다.
인허가물량이 줄어들면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청약물량도 기존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축소된다.
대신 공공 부문의 역할은 서민주거안정에 포커스를 맞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시범지구(7곳 1만가구)를 포함해 4만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을 정부가 컨트롤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다"며 "대신 공공 부문의 공급을 줄이는 동시에 개별지구의 조정작업을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보금자리 구조조정 나선다=정부는 4ㆍ1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 축소와 함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LH의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이달 말 사업 정상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 정상화 방안에는 사업면적을 25% 안팎 줄이고 9만가구로 잡혔던 주택공급물량도 크게 줄이는 대신 자족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수요 부족으로 정상 추진이 곤란한 고양 풍동2지구는 올 하반기 중 지구지정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보금자리지구 구고조정에도 불구하고 ▦평택고덕ㆍ송산그린시티 등 택지개발사업 (13.7㎢) ▦전주 효천ㆍ아산 방축 등 도시개발사업(1.8㎢) ▦행정중심복합도시(3.5㎢) 등 기존에 계획됐던 공공택지는 예정대로 실시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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