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中企 정책자금, 양극화 심화시킬수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M사의 김 사장은 최근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연 3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지원 자금이 은행을 통해 집행된다는 소식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

김 사장은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현실은 고려도 안된 것 아니냐”며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올 초 김 사장은 은행을 찾았다가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신생업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다행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긴급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데 겨우 성공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집행이 은행에 이전되면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이용하기 힘들게 되고 자금 양극화가 심화돼 창업초기 단계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신용대출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집행기능을 은행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정책자금 개편방향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오는 4월 초 국무위원 정책토론회에도 상정, 이 방안을 본격 추진할 태세다.

이는 시중은행의 유동자금을 활용하면 기존의 정책자금을 양극화 해소 등 복지ㆍ노동 분야 개혁에 소요될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에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은 자동 퇴출돼야 한다는 속내가 담겨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김 사장과 같은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물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기관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보고 때 2007년까지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영리 목적이 뚜렷한 은행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으로 혁신형 중기 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반박한다. 담보대출 위주의 은행 특성상 정책자금의 순수 신용대출 기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벤처기업까지 동반 부실화되는 부작용을 조장할 수 있다고 꼬집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을 이유로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자칫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역설’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을 당국은 깊이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