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D-30] ① 1차 TV토론 관전포인트

외교 안보정책을 주제로 열리는 공화당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간 1차 TV 토론회에서는 이라크전과 함께 북핵 문제, 미사일 방위 구상 등이 주요 논쟁 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케리 후보는 이라크전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실책을 집중 거론하면서 그가보다 심각한 북핵 문제 해결에서 물러나 이라크를 침공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방치했다고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핵 문제= 케리 후보는 북핵 해법과 관련, 6자 회담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게 제거한다는데 합의할 것이라고 다짐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케리 후보는 북한이 부시 대통령 취임초 1개 밖에 보유하지 못했던핵 장치를 6개 정도나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 핵탄두 탑재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시험 발사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거부함으로써미국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에 대해 6자회담이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의 북미간 제네바 합의가 결국 실패한데 따른 교훈으로 자신의 외교력의 성과에 따라 이뤄져왔음을 평가, 북한측이 3차례의 6자회담에 참여해놓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공전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며 북한측의 무성의를 성토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에 대해 처음에는 완전하고도 영구적인 핵프로그램폐기를 촉구했다가 3차 6자회담에서 핵프로그램 폐기의 전단계로 3개월 프로그램 중단을 제의해 놓고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라크전=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아직까지 대량 살상무기가 발견되지는않았지만 이라크 침공이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과 이라크인을 압제해온 사담 후세인정권을 몰락시킴으로써 중동 지역에서의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결단이었으며, 결국 이라크에서 테러리스트들과의 전쟁으로 미국이 보다 안전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그는 그러나 케리 후보는 이라크전을 지지했다가 전비 지원에는 반대하는 등 잦은 입장 변경으로 신뢰할 수 없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케리 후보는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 등알카에다 일당을 먼저 소탕하는 대신 이라크 침공에 우선권을 둔 것은 잘못이며, 자신이 상원의원으로서 이라크전을 추인한 것은 부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한것이었으나 결국 부시 대통령이 국제적인 협력을 얻지 못해 침공후 평화정책에 실패,많은 미군 사상자를 내는 등 잘못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공격할 예정이다.

◇ 미사일 방위 구상= 부시 대통령은 북한 등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비해 취임이후 추진해온 미사일 방위 체제가 올해 90억 달러의 예산 투입으로, 올 가을 요격미사일 6기를 알래스카 기지에서 가동할 채비를 마침으로써 공약이 완수됐다면서 미국이 보다 안전해졌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케리 후보는 지난 19년간 자신이 미사일 방위구상에 반대해왔음을 부각시키면서 부시 대통령이 배치한 요격 미사일이 제대로 실험을 거치지 않아 명중률이 의심된다는 등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리 후보는 미사일 방위체제를 위한 예산중 100억 달러를 감축, 2개 육군 사단을 증설해 미국을 테러로 부터 보호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