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당론 확정

한나라당은 14일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쟁점현안 중 하나인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여야간 쟁점안건으로 꼽히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역시 이번 회기 내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표결처리'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총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의총에서는 공공택지 부문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지 않고 종전대로 유지하되, 민간부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자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당론이라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사실상 당론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도입 때부터 우리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박진 외통위원장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협의처리키로 야당 간사들과 대화 중"이라며 "상임위에서 토론의 장이 열린 만큼 앞으로 한두 번 더 토론을 거쳐 간사협의를 통해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도 "한미 FTA는 빠른 시일내 협의처리키로 한 게 지난 1월인데 이미 몇달이 지났다"면서 "야당이 반대해도 이번 회기내 최소한 상임위까지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