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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한미FTA 혜택 확대… ISD 재협상 여부 등 주목

■ 경제분야 뭘 논의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첫 번째 미국 순방에서 한국 IR(경제홍보)에 집중하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 1주년을 맞아 미국과의 통상협력 확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IR는 이번 순방의 경제사절단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북한 변수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은 시기"라며 "한국의 경제 실세들을 총동원해서 미국에 한국 경제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경제 사절단에 포함된 것 역시 국가경제 정책을 IR하는 데 있어 노사가 상생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미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GM을 비롯해 보잉ㆍ퀄컴 등에서 한국 투자 확대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과 경제 사절단은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 접점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의 연봉 공개 등 국회에서 진행되는 경제민주화 입법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조 수석은 "경제살리기 행보의 일환은 해외에서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가 앞으로도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중견ㆍ중소기업들의 수출 확대에 관심이 많은 만큼 중소 업체들에 한미 FTA의 혜택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개성공단 등 역외 가공지역의 생산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한미 FTA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또 국내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재협상이 논의 대상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월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서 (ISD) 재협상 촉구 결의안도 나온 만큼 준비가 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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