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4일] 글로벌 정책공조 이끌어낸 G20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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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4일] 글로벌 정책공조 이끌어낸 G20 정상회의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의 런던 합의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금융시장에 화색이 돌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무역금융기금 등에 1조달러를 투입하고 참가국들이 내년 말까지 총 5조달러의 재정자금을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전세계 주식시장이 오랜만에 상승세를 탔다.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유럽ㆍ중국 등 신흥경제국의 자기 주장이 강해 기대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6개 항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가 립서비스가 아님을 확인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호무역주의 범위가 기존의 무역ㆍ투자는 물론 금융 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커다란 성과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번 합의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이다. 금융시장 안정과 재정투입을 통한 경제회복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를테면 부실자산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부실자산의 규모와 평가방법 및 처리시한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재정자금 투입 역시 이미 지출한 돈까지 포함하는지, 앞으로 새로 투입하는 것만 얘기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이번 G20 회의가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많고 앞으로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G20은 올해 안에 정상회의를 다시 열어 이번에 합의한 내용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G20 회의 의장국단의 일원인 우리나라는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회의 의제선정과 운영, 일정조율 등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세계 각국도 이런 우리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주목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이행사항 점검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

이번 G20 회의는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과정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G7 또는 G8 중심이었던 국제무대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신흥경제국까지 참여하게 된 것은 세계경제에서 신흥국들의 위상과 역할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향도로 적극 나섬으로써 경기회복 시기를 앞당기고 위상도 높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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