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脫 비정규직' 예산 대폭 지원

일본이 1,200만명이 넘는 시간제 계약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탈 비정규직’ 에 팔을 걷어붙였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내년 중점 사업을 비정규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에 두고 이 분야에 관련 예산을 집중 배정할 계획이다. 후생성은 이를 위해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1,266만명 시간제 사원에게 시급(時給) 대신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지급 ▦중소기업 비정규사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정규직 전환시 최대 1,000만엔까지 지원 ▦전국 상ㆍ공고생 대상 직업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 대학 졸업후 34세에 달할 때까지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는 97만여명의 ‘프리터’를 위해 ▦기술실습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전문학교에서 5개월 교육 코스를 거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후생성은 이에 대한 예산으로 1인당 최고 월 6만엔씩 총 20억엔의 예산을 요구했다.

후생노동성이 이처럼 ‘탈 비정규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비정규직의 증가가 경제활력을 잃게 하고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등 인구정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차기 총리로 유력시 되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정책화두인 ‘재도전 사회’의 실현에도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작 실행주체인 기업들은 이러한 비정규직 대책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