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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 경제의 올해 화두는 '위안화 절상'과 '긴축의 고삐'다. 두 개 화두 모두 중국의 물론 세계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변수다. 올 한해 중국 정치ㆍ경제ㆍ민생 등 제반 분야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부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시작으로 개막된다. 특히 5일 시작하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초미 관심사인 과열양상을 보이는 중국 경제의 출구전략 방법과 시기에 대한 논의가 집중 이뤄지고 커다란 줄기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에 대해 "빈부격차 해소 방안, 주택가격 안정, 불법 주택 강제철거 금지, 3농(농촌ㆍ농민ㆍ농업) 등 민생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수출보다 내수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안화 절상 여지가 충분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은 또 과열권에 있는 경기를 안정시키되 성장동력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인플레이션 부담의 가중에 따라 금리정책을 탄력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크다. 이 때문에 이번 양회에서는 출구전략의 윤곽은 드러내되 시기나 규모 등 실천방안을 내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말기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012년 대권 이양을 앞두고 큰 줄기의 후계 구도에 대한 가닥을 잡은 터라 이번 양회에서 최고 지도부의 인사상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출구전략 가닥 잡힐 듯=중국 당국은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긴축기조의 폭과 강도ㆍ시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 에너지가 기업투자ㆍ개인소비 등 민간 부문으로 아직 확산되지 않고 있는 점. 이 때문에 정부가 내수ㆍ소비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없이 급격하게 유동성을 흡수할 경우 역효과가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안정적인 고속성장과 경제 버블 차단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지금까지는 중앙은행 유동성 조절수단인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은행 지급준비율 인상 등을 단행하며 자산 거품 등 경기과열을 억제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중국 당국 내부에서도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기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배한 상황이어서 이번 양회에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힐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의회격인 전인대가 과거 거수기 일변도에서 나름대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명실상부한 최고 입법기구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이 같은 기대를 더해준다. 주희곤 우리투자증권 베이징 리서치센터장은 "중국 당국은 이번 양회를 전후해 추가 지급준비율 인상 조치에 나선 후 2ㆍ4분기에 가서 수출상황 등을 봐가며 기준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양회 직후 전격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내수 성장 가속도 낼 듯=이번 양회에서는 기준 수출 중심에서 내수ㆍ소비 위주의 성장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중국 당국이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에 주저하는 것도 중국 경제 체질이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는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으로 부상하는 등 소비대국으로서의 면모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민간시장 자생적으로 성장한 부문이 아니다. 중국 경제정책 최고 사령탑인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달 27일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상황이 가장 복잡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발전을 도모하면서 구조조정 및 성장방식 전환 가속화, 물가관리 등 세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중국 경제의 V자형 반등을 놓고 중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만든 '스테로이드 성장'이라고 빗대는 것도 이런 이유다. 중국 경제를 지난해부터 견인해온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이 올해 말로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민간 부문이 확실히 살아나야 하는데 아직은 미지수다.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출 주도형 경기시절 때 과다하게 투자된 철강ㆍ방직ㆍ조선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 민간소비 촉진을 위한 복지 등 제반 인프라 마련 등이 이번 양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생 문제도 주요 포인트=경기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전환과 구조조정 시도는 단지 경제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상 유례없는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여파로 빈부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들 사이에서 의료ㆍ교육ㆍ주거 등 복지 시스템 확충과 이익 재분배 등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사회안정과 통합을 위해서도 절실한 상황이다.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농촌ㆍ농민ㆍ농업 등 이른바 3농 문제부터 중국 경제성장을 맨몸으로 일궈낸 1억3,000만명의 농민공 처우 개선 문제도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60대 이상부터 젊게는 20대 초반에 이르는 이들 농민공은 도시민보다 소득 수준도 낮은데다 복지 혜택도 열악하기 그지없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통합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공을 포함한 중국 서민들의 처우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 체제와 교육 개혁, 주택문제 해결 등이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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