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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0만 공무원 2년간 보수 동결"
입력2010-11-30 12:50:22
수정
2010.11.30 12:50:22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조 달러가 넘는 재정적자를 절감하기 위해 200만 연방공무원의 임금을 2년간 동결키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공무원 보수 동결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들 가운데 첫 번째 조치”라면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이런 희생은 연방정부 공무원이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말 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연방 공무원의 보수 동결로 2011 회계연도에 20억 달러의 경비를 줄일 수 있고 앞으로 5년간 280억 달러, 10년간 600억 달러의 재정지출 감축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적자 규모에 비해 감축효과는 미미한 수준.
미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30일 공화당 새 지도부와 백악관 회동에 앞서 이번 조치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야당의 공무원 임금 삭감 주장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로 풀이했다. 또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초당적인 재정적자감축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행정부 차원의 긴축조치를 먼저 발표한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백악관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0만 공무원 노조를 대표하는 미국연방공무원연합(AFGE)의 존 게이지 위원장은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면서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상징적으로 공무원의 임금을 손대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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