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회장은 이날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2012년 하계 대학 총장세미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는 전체적으로 고등교육비의 68.9%를 부담하는데 우리 정부는 22.3%의 예산만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해 반값등록금 실현을 통한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는 전국 201개 4년제 대학 중 145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함 총장은 "1조7,000억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원했는데 여기에서 7,000억원만 떼어내도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이 가능하고 2조5,000억원 정도면 사립대까지도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며 "(정부가)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고 대학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함 회장은 총장직선제에 대해서는 "총장직선제 개선과 같은 대학 지배구조의 개선과 학사제도의 개편 등 굵직한 현안들을 앞에 두고 학내 구성원들 간에 갈등과 대립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며 "총장직선제 개선 문제는 대학구성원들이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자율적 의사에 의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부는 국립대 대학선진화 평가에서 '총장직선제 폐지'를 평가 기준에 포함시켜 사실상 직선제 폐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총장직선제를 고수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떨어진 4개 국공립대(경북대ㆍ목포대ㆍ부산대ㆍ전남대)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 장관은 총장들과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대학 특성화, 국제화, 재정 확충 등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하고 지역 대학 지원 등 현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가졌다.
29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장들이 7개 특별분과위원회로 나눠 대학 자율화, 대학재정 입법동향, 로스쿨 추가 설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립대 관련 쟁점, 대학 평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을 심층 논의한다.
세미나 둘째 날인 29일에는 국립대학 법인화 개선점, 법학전문대학원 추가설치,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평의원회의 법적 지위 등 대학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7개 주제별로 나눠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대교협은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제시할 '고등교육 20대 정책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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