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는 우선 긴축노선을 포기하고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긴축정책은 복지혜택 축소나 공무원 인원삭감 등으로 이어져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기를 끌지 못한다. 반면 국채발행으로 재정을 늘려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은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또다시 빚을 내야만 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이런 경기부양적 성장정책은 과거 유럽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됐음에도 올랑드가 이쪽에 무게를 두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억제하는 유럽연합(EU)의 신재정협약도 도전을 받게 됐다.
유로존 2위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정책노선을 바꾸면 그동안 회원국들이 애써 추진해온 긴축기조가 뿌리째 흔들리고 채무위기가 심화돼 유럽 경제위기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공산이 커진다. 또한 올랑드는 부유층에게 75%의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또 하나의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았다. 부자들과 기업인들이 줄줄이 떠나간 후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낼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도 연말 대선정국을 맞아 정치논리가 판치면서 경제정책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우선 유로존 사태가 최악의 상황에 이를 경우를 상정해 수출과 금융시장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7일 코스피지수는 프랑스 대선 결과로 유럽경제가 수렁에 더 빠져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3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인기영합적 공약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기업의 부담을 낮춰 실업률 해결에 나서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