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내부문건을 입수, EC가 오는 6월6일부터 중국 태양광 업체에서 생산한 태양광 패널에 최저 37.3% 에서 최고 67.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관세율은 선텍(48.6%), LDK솔라(55.9%) 등 기업별로 매겨지며 불공정행위 조사에 협조한 회사는 평균 47.6%, 그 외 기업들은 67.9%를 물게 된다.
특히 이번 관세는 반덤핑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태양광 업체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이 추가로 인정되면 징벌조치가 더해질 수 있다.
EC는 유럽산 태양광 패널 가격의 45%에 불과한 중국산 제품이 몰려들자 유럽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중국 업체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해왔다. 2011년 EU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비중은 80%인 210억유로에 달했다는 게 유럽 기업들의 주장이다.
유럽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이 정부의 불법보조금을 통해 공정가격보다 낮은 값에 태양광 패널을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중국산 태양광 패널 가격은 75%, 패널의 부품인 태양광 전지와 실리콘 기판 가격도 각각 42%, 40% 떨어졌다.
EC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독일 기업인 솔라월드와 이탈리아 Q셀 등은 지난해 말 미국에서 덤핑 행위로 중국 기업들을 제소,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 업체에 최고 249.9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바 있다.
중국은 EC의 반덤핑 과세 움직임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정부가 유럽 폴리실리콘 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으며 보복성 관세를 물리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근 선텍이 파산신청을 하고 LDK솔라ㆍ트리나 등 주요 기업이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는 등 위기에 몰린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위해 중국 정부가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반덤핑 관세를 물게 되면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생존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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