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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강남권 대체 신도시로 꼽히는 송파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후분양제 적용으로 정부가 발표한 공급 로드맵보다 1년6개월 정도 늦춰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분양이 이뤄지더라도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순위에서 밀리는 유주택자ㆍ고소득자의 송파신도시 입성은 거의 불가능할 전망이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내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택지개발지구내 공공분양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의무화돼 공정률 40%가 넘어야 분양이 가능해진다. 또 2009년부터는 공정률 기준이 60%로 강화된다. 업체 관계자는 “공정률이 40%면 1년, 60%까지는 1년6개월 정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ㆍ15대책에서 밝힌 공급 로드맵에서 2009년9월로 공급이 예정됐던 송파신도시 아파트내 공공분양아파트도 후분양제를 적용받아 착공(사업승인) 후 1년6개월 정도 지난 2011년 상반기에나 일반분양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투기우려가 있는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공영개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송파신도시의 경우 대부분 공급물량이 후분양제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공공택지라도 민간이 용지를 공급받아 분양하는 아파트는 후분양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공급로드맵상 최초 분양시기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후분양제 적용업체에 아파트용지 공급 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어서 민간아파트 역시 후분양제 적용을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건교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송파신도시 등 인기지역의 경우 업체들의 택지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대부분 신청 업체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후분양제 적용을 내세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업계는 재건축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로 강남권 신규공급에 숨통이 트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송파신도시 분양마저 늦춰지면 ‘강남발 수급불안’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비강남권은 정부의 공급로드맵만으로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강남권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송파신도시 공급마저 늦춰지면 강남-비강남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파 외에 정부가 공급로드맵에서 물량 확대ㆍ공급시기 단축 등을 밝힌 신도시 등 양주ㆍ파주3단계ㆍ광교ㆍ검단ㆍ김포 등도 공급로드맵상 2008년 이후 공급이 예정돼 이들 신도시내 공공분양아파트도 모두 실제 분양시기가 1~2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분양제로 분양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유주택자의 신도시 입성은 점점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청약가점제’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유주택자나 고소득자는 그만큼 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가장 먼저 주택보유 여부가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현재 1순위자중 유주택자는 송파ㆍ광교 등 인기지역 당첨이 어려워진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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