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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디트로이트와 실리콘밸리, 이 두 지역은 쇠퇴해 가는 자동차 산업의 허브와 떠오르는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서 흥망성쇠의 명암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곳이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시가 개최한 포럼에서 만난 오스턴 굴즈비(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시카고대 교수는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생산'에만 반세기 넘게 역량을 결집시켜온 반면, 실리콘밸리는 단순생산을 넘어 지식창출과 교육에 공들이며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ㆍ도시 경쟁력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디트로이트와 실리콘밸리의 사례를 볼 때 우리도 산업단지에 대해 어떠한 원칙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경제개발 50년의 역사를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디트로이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이와 유사한 발전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진정한 생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리콘밸리와 같이 지속성장의 기반을 갖춘 도시와 산업단지가 함께 결합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단지의 건강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는 경제통계가 아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산업단지의 지속성장능력 강화를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산업단지, 도시계획 등에는 필연적으로 법적 규제가 따라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규제만 집행돼야 한다. 규제의 범위와 숫자를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설치 범위를 10~20%로 제한한다든가 특정용도구역의 시설에 대해서는 허용 가능한 경우만 규제를 나열한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다. 현실과 괴리돼 있고 행정 스스로의 논리에 함몰된 규제 등은 시급히 교정돼야 한다.
또 국가 차원의 예산지원과 정책 수립ㆍ적용이 상시로 이뤄져야 한다. 2년 전부터 추진돼 온 QWL(Quality of Working Lifeㆍ근로생활의 질) 정책은 이제 과감한 추진 드라이브만 기다리고 있다. 콘벤션 시설과 보육시설의 확충 등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디트로이트와 실리콘밸리, 선택은 앞으로의 우리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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