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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권문제와 CCTV의 실효성을 근거로 정부와 새누리당의 CCTV 설치 의무화 방침에 이견을 보여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도 이날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은 사실상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남윤인순 새정치연합 안심보육 대책위원장은 "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등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CCTV 설치비용 지원뿐 아니라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야는 영유아보호법의 입법 후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해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3월 초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 법안인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시 영구 퇴출)' 제도도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도 이날 자체적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시는 우선 현재 시와 각 구가 하나씩 운영하고 있는 시내 26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동학대 전담 직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 직원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맡고 만약 학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서울 내 8개 아동학대 예방센터에서 사후 조치를 맡는 구조로 학대에 대응하게 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금까지 명백한 학대 피해가 발생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상 징후가 있거나 학대 의심 요인이 있어도 학부모들이 이를 상담하거나 제보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다"며 "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제도를 활용해 아동 학대 징후를 발견해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즉 간호사들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신체를 계측하고 건강진단을 하던 기존 활동에 더해 상처 여부나 심리상태를 함께 파악해 학대 징후를 관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심사례가 있으면 자치구나 시로 전화를 통해 신고하게 된다. 간호사가 배치되는 어린이집의 경우 한 달에 두 번가량 담당 간호사가 한 어린이집을 살피게 된다.
다만 올해 시내 전체 6,787개 어린이집 가운데 실제 방문간호사가 배치되는 곳은 전체의 5분의1에도 못 미치는 1,288개소에 불과하다. 예산 문제 때문이다. 또 어린이 한 명당 5분 정도만 진찰해 실제 세밀한 심리 관측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방문간호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간호사협회는 학대징후를 파악하는 데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며 "직접 신체를 살피는 데다 그동안 어린이집을 방문해 진단한 경험이 많은 만큼 어린이집 분위기만 봐도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난해 말 기준 934개에서 2018년까지 1,934개로 1,000곳을 늘리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 교육품질이 높은 것으로 인식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만큼 시가 이를 대폭 늘려 학대 문제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을 계기로 정책 준비를 강화해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14%지만 1,000개소를 늘리면 비 비율은 28%로 늘어나게 된다.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현재 5.3%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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