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스팸발송자에 징역 9년

미국에서 스팸메일 발송자에게 징역 9년이란 중형이 선고됐다. 항소 판결 때까지 형 집행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스팸메일 발송자에게 중형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버지니아 주 법원은 그 동안 하루 1,000만통의 스팸메일을 발송해온 제레미 제인스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제인스는 그 동안 16개의 전용선을 보유하며 무차별적으로 스팸메일을 전송해 한달에 약 75만달러를 벌어들였다. 16개의 전용선은 직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과 맞먹는 인터넷 환경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루던 카운티 순회법원의 토마스 혼 판사는 “대량의 메일 유포와 관련된 새 법이 정착되지 않은데다 헌법상 문제의 소지도 있어 항소법원의 판결 때까지 형의 집행을 연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제인스는 판사에게 항소심 판결과 관계없이 “다시는 이메일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에 뛰어들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