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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국방위 위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통영함 납품 비리 등 방사청 사업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납품 비리의 근본원인으로 방사청 출신 고위간부 또는 예비역 군 간부가 방위산업체에 재취업하는 '군피아' 문제도 거론됐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통영함 납품 비리사건을 언급하면서 "방위사업청은 주먹구구식 업무 추진, 사업담당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에 대한 제어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각 팀장과 실무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도입하려는 장비의 성능·가격 등을 조작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미경 의원도 "(통영함 사건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방사청 사업담당자들이 모두 방위산업체·해군의 주요 보직으로 영전했다"며 "방사청이 스스로 제도를 보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방사청을 없애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영함 사건에 대한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진 의원은 "문제가 된 통영함 음파탐지기 기종을 선정한 실무위원회 책임자가 당시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었다"며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이 있는 황 총장의 공모·지시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산 비리의 근본원인이 군피아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산 비리는 결국 군피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근본원인이자 적폐"라면서 "각 군 전력부서에 근무했던 제대 군인이 방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퇴직 다음날 취업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통영함 사업은 관리가 아주 부실하게 됐으며 사전에 거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방사청 직원의 청렴도 강화 등 업무 추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피아 근절대책에 대해 이 청장은 "방사청 퇴직자 및 군 전역자를 직무 관련 분야로 취업시키는 방산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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