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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여야 간 대립과 인사청문회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2월 국회에서 사라졌다.
새누리ㆍ민주통합당 양당은 2월 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여야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한 민생 입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달이 다 가도록 관련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4일 2월 국회가 열린 뒤 소관 법률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곳은 총 16개 상설 상임위원회 중 정무위ㆍ교과위ㆍ행안위ㆍ문방위 등 4곳에 불과하다.
현재 여야 주요 공약 중 논의가 진척된 법안은 사실상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방안 한개에 그치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경제민주화 등 다른 민생법안은 논의가 전무하다. 비정규직 차별 처우 개선 법안 등이 계류돼 있는 환노위는 당초 이달 말께 소위를 한두 차례 열어 관련 법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인사청문회 일정에 밀려 이달 내 소위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촉진법(상생법) 등이 걸려 있는 지경위와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에 들어갈 재원 마련책을 논의해야 할 재정위, 국민연금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 복지위 등은 단 한 차례의 소위도 열지 않았다.
그나마 세 차례 소위를 열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처벌 강화 등의 논의에서 진척을 이뤘던 정무위도 전날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합의가 가시화됐던 방안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지난 8일 박 당선인과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 문제 해결 공조를 위해 설치하기 약속했던 여야 협의체도 이날까지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 민생 논의에 앞장서겠다는 정치권의 말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정부조직법ㆍ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국회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표면적 이유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는 "우리 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박 당선인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강행한 인사에 선거기간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 등을 위한 노력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내에서 민생공약 실천 추진동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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