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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추경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방침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오는 3월 말까지 추경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은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완성하고 3월 중순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정은 추경예산 재원으로 세계잉여금과 기금을 우선 활용하되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추경예산 규모는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2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08년 세계잉여금은 4조6,000억원으로 교부금 정산,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추경재원으로 2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소비쿠폰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중소기업 등에 예산이 집중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심의를 거쳐 2월 말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며 (국채발행 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통과된 일반예산안의 적자국채 발행한도 19조8,000억원과 추경을 포함해 올해 40조원의 적자국체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추경 집행도 빠르게 진행해 하반기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4월 추경안이 통과되면 특정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5~6월부터 추경 지출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는 이명박 정부 1년 성과를 평가ㆍ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추경편성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 들어 두번째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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