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지역 피해구제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5∼7일 현지에서 벌인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 불산 누출에 따른 인적피해가 상당하고 피해발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능력으로는 재난수습이 곤란해 국가 차원의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 이후 5년 만에 인적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인적재해에 따라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정부 지원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연재해에 준해 지원하는 게 관례다. 따라서 불산가스 누출지역은 응급대책과 재난구호 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식경제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고용노동부와 소방방재청 등 각 부처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 지자체와 공동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환경부와 의학전문가ㆍ지역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중심으로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정부 합동으로 위험물질 취급업체를 특별 점검하고 유해화학 물질 등 위험물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구미 불산가스 누출 피해신고와 진료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5~7일 공식적으로 확인한 피해신고는 농작물 212㏊와 가축 3,200여마리, 차량 550여대 등이며 병원 진료를 받은 주민과 근로자는 3,000명을 넘어섰고 인근 공장의 조업중단ㆍ단축으로 인한 피해는 77개 업체, 177억여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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