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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혈세 낭비는 도로·철도뿐 아니라 항만 분야에서도 심각했다. 500억원 가까운 혈세가 민자항만의 최소수입운영보장금(MRG) 명목으로 쓰였는가 하면 수천 억원이 투입된 항만 물류단지의 처리실적은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이 22일 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목포 신항, 인천 북항 등 5개 항만에 지난 8년간 458억원의 보장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보장금이 지급된 곳은 목포 신항1-1단계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50억원의 혈세가 투입됐으며 인천 북항2-1단계의 적자 보전을 위해서도 117억0원이 날아갔다. 목포 신항1-2단계, 울산 신항1-1단계, 영일만 신항1-1단계에는 각각 59억3,000만원, 20억5,000만원, 12억원의 보장금이 들어갔다.
목포 신항1-1단계의 민자사업자는 582억원을 투자해 결과적으로 투자금의 43%를 혈세로 지원 받은 셈이며 150억원을 투자한 이 항만의 1-2단계 사업자도 40%가량을 보전 받았다.
목포 신항의 이들 두 단계 사업자는 2004년부터 총 20년 동안 최소 수입을 보장받기로 돼 있어 앞으로도 혈세 낭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막대한 혈세 투입은 여타 부실 민자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수요 예측에서 비롯됐다. 목포 신항1-1단계의 경우 최근 5년간 처리실적은 추정 물동량의 20.1%에 불과했으며 1-2단계 역시 30.2%에 불과했다.
인천 북항2-1단계는 개장 첫해인 2008년에는 추정치를 상회하는 실적(104.5%)을 거뒀지만 이후 처리물동량이 20%대까지 떨어져 4년 평균 44% 수준에 그쳤다.
문 의원은 "혈세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MRG 추가 인하와 함께 물동량 증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혈세 낭비는 항만공사의 배후물류단지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었다. 이날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387만㎡ 부지에 총 6,700억원을 들여 조성한 광양 배후물류단지의 경우 초기 화물처리계획 3억여톤 중 실제 처리실적은 1억5,000만여톤에 그쳤다. 2,682억원이 들어간 부산 신항의 물류단지 역시 신규 창출 물동량이 애초 계획의 절반밖에 안 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 배후물류단지는 외국 자본이 들어간 물류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국내 기업 역차별이라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박 의원은 "국토부 고시에 따라 외국 자본이 10%만 포함되면 1㎡당 월 30원의 임대료가 산정되는 데 반해 국내 기업은 1㎡당 월 200원을 받고 있다"며 "대부분의 입주 기업이 우대 임대료를 적용 받으려고 형식적으로 외국 기업의 지분을 포함시키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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