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무산'

돈 정치의 온상으로 지목돼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과 지역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됐던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의 소선거구제 전환이 사실상 무산됐다. 김충조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 허태열 한나라당 정치선진화특위 위원장 등 4명은 22일 회동을 갖고 정개특위의 남은 핵심 쟁점에 대해 협의했으나 여야 이견 등으로 추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올해 말까지 추가 정개특위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한이 올해 말까지로 정해진 정개특위 활동성과는 반쪽짜리에 그치게 됐다. 김 위원장은 "4자가 다시 만나기로 했으나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일단 합의된 것만 오는 28일께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것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다음 특위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초의원 선거구의 소선거구제 개편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로 갈 경우 야당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려워진다며 반대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라는 순기능을 살려야 한다며 제기됐던 지구당 부활 주장은 "불법ㆍ고비용 정치가 부활할 수 있다"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 묻혔다. 정개특위의 한 관계자는 "지역 사무실은 원외 위원장들의 기간조직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많은 한나라당의 반대가 컸다"고 전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오후6시인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선거 투표시간을 오후8시로 연장하자는 안은 여당의 반대로, 현재 1년에 두 번인 재보선을 연 1회로 줄이자는 안은 야당의 반대로 각각 무산됐다. 또 의원직 상실형의 상한선을 현재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상향 조정하는 안과 후원금 기부자에 대한 정보요청권을 주고 문제가 있는 후원금일 경우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안은 '정치개혁 후퇴'라는 여론이 일자 흐지부지됐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시ㆍ도의원 지역구 재조정 문제, 여성 지방의원 수 확대 문제, 법인 비지정 기탁금의 정당배분 허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