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민영화 당위성 보여준 租稅硏 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이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공기업 민영화 성과분석’ 보고서는 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을 잘 보여준다. 민영화의 긍정적 효과는 큰 반면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 민영화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이 소비자부담 증가다. 공익성을 중시하는 공기업과 달리 민간기업은 수익성을 앞세우기 때문에 제품가격은 오르는 반면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민영화 반대의 핵심 논리이기도하다. 그러나 조세연의 분석결과는 이와는 정반대였다. 민영화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경쟁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기여도도 높아졌다. 그러면서도 소비자 후생은 민영화 이전과 다름없거나 개선됐다.

포스코는 민영화 이후 1,400억원의 인건비 추가부담이 생겼으나 원가절감과 내부효율성 향상 등으로 순이익이 1조6,000억원 정도 더 늘어났으며 안정성ㆍ주주이익 등 모든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한국중공업과 대한송유관공사도 민영화 후 각각 해외사업 강화, 물류사업 진출 등 공격적 경영으로 수익성이 크게 좋아지는 효과를 거뒀고 KTB네트워크도 재무구조가 건실해졌다. 반면 KT의 시내전화요금은 민영화 후에도 3분당 39원으로 일정하게 유지된 데서 보듯 소비자의 부담은 늘지 않았다. KT&G의 경우 담뱃값이 올랐으나 이는 흡연자 감소와 세금인상에 따른 것으로 민영화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영화의 이 같은 성과는 주인 있는 기업이 되면서 경쟁원리 도입, 경영합리화 등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이 공기업 민영화를 앞 다퉈 추진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전력 발전회사 민영화 백지화, 국민연금의 우리은행 인수 추진 등 글로벌 추세와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공기업 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없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낙하산 인사, 경영자와 노조의 유착을 통한 과다한 복지 등 방만경영의 문제점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영화가 더 확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