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30일 국회경제정책포럼, 한국경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아시아금융학회장인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내년 대외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환경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교수는 엔저 가속화와 슈퍼달러 시대, 미국 금리인상과 신흥시장국 불안, 중국 성장 둔화 지속, 유로존 회복 부진 속 트리플 딥 가능성 대두,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대외 환경 불안 요인으로 들었다. 오 교수는 “대내 환경에서는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노사 요인과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 새로운 규제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경제 불안 해소를 위해 오 교수는 환율 안정, 규제 혁파,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등 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 의료, 교육, 관광, MICE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내수활성화를 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은 침체된 기업활력을 끌어올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소 소장은 약화된 소비여력을 복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부가세나 개별소비세 등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거나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 목표 관리 등을 들었다. 기업의 투자를 위해 입지, 에너지, 환경, 노동 등의 분야에 규제를 완화하고 제2 벤처붐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주장했다.
차문종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장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기본법의 제정을 강조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세미나에 앞서 축사를 통해 “내년에는 실질경제성장률 4%, 경상성장률 6%로 회복되는 해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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