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에 시장개방 압력 강화

미국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미중 워싱턴 정상회담과 11일 양국통상무역위원회(JCCT)를 앞두고 중국이 지적재산권 침해와 무역장벽 완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등 대중통상압력을 강화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0일 존스 홉킨스대 연설에서 자신은 다음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유동성 확대와 지적재산권 단속등의 "광범위한 의제"를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후 주석이 "무역적자가 2천억달러를 넘는 나라에 온다"며 그가 "예컨대 통화문제 등에 대해 언급한다면" 공정무역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후 주석이 "국제적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선언을 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7차 JCCT회의에서도 중국측에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당시의 시장 개방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들이 강조했다. 이들 관리는 JCCT회의를 하루 앞둔 1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측이 이 회의에서 지적재산권 문제와 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문제 등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관리는 중국이 WTO가입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중국측의 공식적인 양보는 미중 정상회담 때 발표된다 해도 11일 회의가 중국측의 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11일 JCCT회의에는 미국측에서 롭 포트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 중국측에서는 우이(吳儀) 부총리가 대표로 참석해 양국간 무역현안 해결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JCCT회의를 앞두고 지난 3일 대규모 구매사절단을 이끌고 하와이를 통해 입국한우 부총리는 총 15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상품 및 서비스 구매 행진을 거듭하는 등미국의 무역역조 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진력해왔다. 중국 구매사절단은 10일에도 미 상무부에서 80대의 보잉 737기와 캐터필러 및 모토로라 제품의 대량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미 관리들은 또 중국 정부가 최근 미국의 지재권 단속 강화 요구에 부응해 자국컴퓨터 제조회사들에게 제품 출시전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조치를 취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이번 JCCT회의와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요 현안을 WTO에 제소하고 환율문제와 관련한 대중 보복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중국을 압박해왔다. 양측간 첨예한 현안 중 하나로 꼽히는 위안환 환율문제에 대해 중국은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일단 구두 약속을 한뒤, 실제 평가절상 조치를 나중에 취함으로써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모양새를 피하려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