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추진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지금보다 위험한 행위로 보겠다는 뜻으로 이를 통해 은행의 가계대출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국의 규제강화가 여신금리 인상과 대출 축소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현재 은행들과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져 은행들은 추가로 자본을 확충하거나 대출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1%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손실률을 높이면 위험가중치도 따라 상승해 BIS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얼마만큼을 올릴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전체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법과 부채비율이 500%를 넘는 고객이나 다중채무자에 한해서만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BIS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 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특정 대출 항목의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BIS비율은 자연스레 낮아진다. 업계는 정부의 가계부채 조정정책에는 동의하면서도 주택담보대출 전체에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대출금리가 올라가거나 일부 서민의 경우 여신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져 BIS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은 이를 높이기 위해 증자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3월 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89조9,000억원에 이른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이달 중 관련규정을 개정해 위험가중치를 조정할 것으로 안다"며 "가계부채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 대출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등의 융통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