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험사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기를 뿌리뽑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에 교통사고특별조사반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공공기관들이 보험사기꾼들의 과거 교통사고 횟수를 조사하고 진료기록을 교환 감시하며 엉터리 환자는 강제 퇴원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사들의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기는 하지만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백번 잘한 일이다. 보험사기는 범죄인 만큼 끝까지 추적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보험사기의 피해는 헤아리기 어렵다. 사기꾼들에게 걸린 서민들은 정신적ㆍ경제적으로 말 못할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사기꾼들은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입원부터 하고 본다.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 가해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여기에는 일부 의료기관들의 묵인과 방조도 한몫을 한다. 견인회사에 뒷돈을 주고 교통사고 환자를 사는 병원도 적지않다. 보험사기꾼들과 함께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범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ㆍ대형화하고 있다. 사법 당국이 적발한 보험사기는 5,700건에 411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만3,000여건에 적발금액도 1,800억원을 넘었다.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회사들의 경영수지 악화와 가입자들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1년 24억원의 흑자를 냈던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수지는 이후 급격히 늘어나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누적적자규모가 무려 1조6,000억원에 이른다.

감독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한 것이다. 병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자동차정비업체들이 수리비 명세서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 속칭 ‘나이롱’ 환자가 많은 병원을 신고하는 시민정신도 요구된다. 당국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포상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보험사기 근절책이 보험사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나온 만큼 보험사들도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