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19일] 고삐 풀린 지방채 발행, 결국 국민 부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잔액이 올해 말에는 20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방재정 규모에 비해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는 것은 경기침체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고 있는데다 경기부양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태로 각종 사업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색용 또는 전시용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벌이는 것도 지방재정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예산의 60% 정도를 쓴 상반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하반기에는 돈이 없어 업무가 어려운 지자체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방채 발행이 이처럼 급증하는 것은 결국 국민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점을 의미한다. 별다른 세입확대 방안이 없는 현재의 지방재정 구조상 앞으로 갚을 길이 막막한 지방채의 급격한 발행 증가는 장기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단기간에 경기가 살아나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세수감소에 맞게 재정지출면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를 최소화해나가야 한다. 방만한 예산운용을 자제하고 줄어든 세입 규모에 따라 다시 예산집행 계획을 짜는 실행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취약한 재정자립도에는 아랑곳없이 호화청사 짓기, 1,000여개에 달하는 축제행사, 멀쩡한 보도와 도로 갈아엎기, 조직확대와 부실 공기업 늘리기 등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낭비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의 경우 도시 전체가 공사판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갖 명분을 내걸고 닥치는 대로 파헤치는 이런 건설ㆍ토목공사의 대부분이 국민의 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공사를 위한 공사, 전시용 공사라는 점이 문제다.

이런 비생산적인 분야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참여정부 때 마구 늘어난 공무원 수를 줄이는 등 구조조정도 강화해야 한다. 10년 동안 지자체 통폐합을 추진해온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공무원 10% 이상 줄이기에 나선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