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해마다 크게 늘어

2008년 8월까지 2만건 육박… 中 국적 범죄자 최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범죄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무부가 민주당 유선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건수는 2003년 9,338건에서 2004년 1만2,821건, 2005년 1만3,584건, 2006년 1만7,379건, 2007년 2만3,351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외국인 범죄는 지난 8월까지 1만9,893건이 발생해 연말에는 3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2003년 이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9만6,366명의 국적은 중국이 5만 2,4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7,899명, 몽고 5,452명, 베트남 3,307명, 일본 2,153명 순이었다.

범죄유형은 살인ㆍ강도 등 강력사범 1만9,478명, 교통사범 1만8,478명, 사기범 7,324명, 외환사범 3,374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기범은 중국·대만인들이 대부분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2006년 848명에서 지난해 2,622명으로 209%나 증가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장ㆍ단기 및 불법체류 포함)은 올해 8월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 우리나라 인구 4,913만명의 2%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