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쌀값 이번 주부터 올라 점차 안정될것"

내년 9월 목표로 쌀 관세화 본격 추진

농어업 선진화 '2020 비전' 연내 발표

농민단체 너무 많아… 하나로 합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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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이 만난 사람]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쌀 관세화 내년 추진… 9월까지 끝낼것"쌀값 이번주부터 올라 점차 안정될것농민단체 너무 많아 하나로 통합 유도농어업 선진화 '2020 비전' 연내 발표

대담=안의식 경제부장 [e-mail]

정리=손철기자 [e-mail]

사진=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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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는 내년 초 농협 사업개편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내년 9월을 (2011년) 쌀 관세화 데드라인으로 보고 추진해나갈 겁니다."

장태평(사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월29일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그동안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쌀 관세화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농정은 갈등이 너무 많은데 농민단체가 너무 많다"면서 "농업 선진화 차원에서 농민단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 말 발표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안에 대해 장 장관은 "법 개정 과정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기존 자본은 경제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부족한 자본금은 정부가 모두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터뷰는 과천청사 장관실에서 90분 이상 심도 있게 진행됐다.

-취임한 지 1년3개월이 됐는데 돌아보면 어떤가요.

▦한참 (촛불집회가) 불타오를 때 와서 불 끄랴, 거처할 집 만들랴 처음 1년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농협 지배구조를 바꾼 농협법을 4월 말 개정하고 농어업선진화 방향을 7월 말 제시한 것은 성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꼭 하려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 농협 사업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현체제로 50년이 흘렀으니 금융과 경제사업은 분리해 전문경영 체제로 가야 해요. 또 하나는, 농어업을 진정한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면 금융과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연말까지 농어업2020 비전을 제시해 바뀔 틀을 제시할 겁니다.

-농어업 정책을 챙기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분야보다 갈등이 많습니다. 특히 농민단체가 너무 많지요. 농어업 품목단체는 많을 수 있는데 일반단체ㆍ운동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조정이 힘듭니다. 농어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농민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농민들이 서로 에너지를 깎아먹지 않고 시너지를 내고 화합하도록요.

-정부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안을 지난주 발표했는데 갈등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 농협중앙회에는 크게 세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본래의 일, 금융사업, 유통사업입니다. 농협금융은 특수은행이어서 하나로마트 등도 자산으로 인정하고 약 12조원의 조합원 출자금도 자본으로 인정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허용되지 않지요. 또 하나로마트 등 유통사업도 덩치가 커져 분리할 때가 됐습니다. 농협중앙회가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로마트 같은 유통사업을 농협 경제사업의 전부라고 보는 겁니다. 농협의 진짜 경제사업은 생산지의 쌀 공동매입이나 출하 같은 산지 경제사업입니다. 또 농민교육이나 지도사업 같은 거예요. 소매유통에만 치중하면 안 됩니다.

-농협의 자체안과 정부안이 달라 반발과 불만이 있는데요.

▦반발이나 반대의 첫번째 이유는 불안감입니다. 50년을 해왔으니 당연하고 구조조정이나 연봉이 깎일까 걱정도 되겠지요. 하지만 통합돼 있을 때 자리가 줄어들지 분리되면 (자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 중 80%는 금융으로 갈 거고 나머지 20% 중 대부분은 경제지주로 가며 일부는 연합회 본부에 남겠지요. 지주사 인원은 50명이 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연봉도 현행 보수체계가 유지되고 지금 받는 것이 줄지 않아요. 나뉜 후에는 급여체계가 달라지겠지만요. 변함없는 것은 농협 주주가 1,187개 조합이라는 겁니다. 지주사 대표 등 간부인사도 연합회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사외이사가 있겠지만 이사회 다수는 조합장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자본배분안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건 절차가 있습니다. 부족자본을 채우려면 먼저 그 규모가 얼마인지 알아야 하고 정부도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하니 법이 통과돼야 합니다. 법 통과 이후 농협을 실사해 자산을 재평가해야 부족분이 얼마인지 알 수 있지요. 기존 자본은 경제사업에 우선 배분할 겁니다.

또 1차 부족분은 농협이 조합원 출자나 차입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정부가 전액 지원할 겁니다. 앞으로 여론수렴ㆍ국회논의 과정에서 조금 바뀔 수 있지만 정부안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농협개편이 완료돼 금융이나 경제지주회사들이 자리를 잡으면 상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본을 추가로 확대하는 한편 농협 주주인 조합원들이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도 있게 됩니다.

-풍년이 들었는데 쌀값이 계속 떨어져 농민의 불안이 큽니다.

▦이번주부터 쌀값이 오를 것으로 봅니다. 물량조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0월 말부터 볏값이 오른 게 증거입니다. 또 지난해산 쌀 거래는 끝나고 높은 가격에 사고 있는 신곡(올해 생산쌀) 거래가 본격화합니다. 지난해 대풍이었는데도 가격이 올랐는데 올해는 그만은 못해 쌀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안정될 것으로 봅니다. 또 농가로 보면 쌀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전합니다. 기준가격 17만원으로 소득을 보전하면 쌀값이 나빠도 16만5,000원 안팎은 받도록 장치가 돼 있습니다.

-쌀 관세화가 주춤한 것 같습니다.

▦쌀 관세화는 빨리 해야 합니다. 관세화가 늦으면 손해는 그대로 농민에게 돌아갑니다. 쌀 국제가격이 톤당 130만원 정도고 국내가격이 톤당 180만원대여서 가격차가 크지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 쌀이 외국산 쌀보다 4~5배 비싸니까 열면 안 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쌀 관세율은 협상을 해봐야 하지만 일본ㆍ대만을 고려할 때 고율로 책정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면 오는 2014년까지 매년 2만톤씩 의무적으로 더 수입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2014년 이후 꼭 관세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데 그게 공짜로 됩니까. 또 2만톤 정도는 매년 수입물량이 늘 테고 의무수입량이 늘수록 쌀 개방은 오히려 촉진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쌀 관세화에서 정부가 한 발 비켜서 있었는데요.

▦내년 초 농협 사업개편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간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쌀전업농협의회가 여론수렴에 나섰는데도 전농이 물리적으로 막고 말도 못하게 해요. 내년 9월을 (2011년) 쌀 관세화 데드라인으로 보고 추진해나갈 겁니다.

-중국과의 FTA 추진에서 특히 농업 피해가 큰데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요.

▦중국과의 산관학 공동연구 최종 보고서가 양측 입장차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한중 FTA가 초래할 농수산업에 대한 영향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민감품목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래서 산관학 공동연구에 양측이 합의에 이른 뒤 정부 차원의 검토를 거쳐 한중 FTA가 추진돼야 합니다.

-도하개발 어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진한데 어떨지요.

▦내년에는 DDA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레가 농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하며 FTA를 개정하자는 것도 예정대로 DDA 종료 후에 할 겁니다. 농업 분야에서 민감ㆍ특별품목을 확보해 보호방안을 만들겠지만 G20 회원국이고 내년에는 G20 의장국으로 정상회의까지 유치했으니 DDA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 약력

▲1949년 9월 전남 무안 ▲경기고ㆍ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미국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20회 ▲1990년 경제기획원 장관비서관 ▲1994년 재경원 재산세제과장 ▲1998년 재경부 법인세제과장 ▲2002년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2004년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2005년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 ▲2006년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차관급) ▲2008년 8월 농식품부 장관

농어업 개혁의 힘 '현장'서 찾았다

■ 장태평 장관은주말마다 농어촌 방문, 환갑날도 지방서 강행군끈기있고 과감한 일처리, 농협 사업분리까지 추진

지난 9월11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경남 통영시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인근 고성 지역의 생명환경농업과 통영 욕지도 해안에서 시범 실시 중인 참치 양식 사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은 그의 환갑 하루 전이었다. 12일 환갑날 아침을 통영에서 맞은 장 장관은 충남 천안으로 올라가 '귀농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인근 서천으로 옮겨 농민들과 농업 정책을 토론하다 농가에서 또 하룻밤을 묵었다.

지난해 8월6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초래한 촛불시위가 여전히 뜨겁던 시절에 중책을 맡은 장 장관이 농정의 특급 소방수로 자리매김한 비결을 물으면 농식품부의 관료들은 위의 사례를 자주 인용한다. 농어업인에게 직접 다가가는 현장감 있는 정책으로 장 장관이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농어업 개혁의 힘을 재축적했다는 얘기다.

실제 장 장관은 취임 후 1년3개월여 동안 매주 농어촌 현장을 방문했다. 그의 족적과 사인이 남아 있는 시ㆍ군이 175개에 달해 육로로 6만2,000여Km를 누볐다는 게 농식품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행시 20회로 관직에 입문한 장 장관은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처음부터 농정 전문가는 아니었다. 오히려 세제실 관료로 정통성을 쌓아온 그는 2004년부터 1년8개월간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을 지내면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경쟁력이 낮은 국내 농업 혁신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하지만 일개 국장으로서의 한계도 분명해 당시 갖고 있던 소신들 중 상당수는 최근에야 날개를 펴게 됐다. 끈질기고 과감한 일 처리로 올 초 농협의 지배구조를 바꾼 데 이어 농협의 사업 분리까지 추진 중이며 농어업 선진화 방안의 틀도 마련했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대책과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도 원만히 처리했다.

경제 총괄부처인 재정경제부 정책관리실장을 지낸 경험으로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농업과 어업의 원만한 조화와 상생을 이끌어냈다는 평도 받고 있다. 행시 기수는 선배지만 경기고 후배인 권오규 전 부총리가 2006년 재경부 장관에 오르자 곧바로 용퇴하는 결단력을 보여줘 관료사회에서 선후배의 신망도 높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