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행령 강제’ 주장은 자가당착”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친박(친박근혜)계가 사퇴를 주장한 것에 대해 “당내 책임 공방으로 가서는 안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원내대표를 향한 책임론을 일축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어진 악조건에서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우리 새누리당이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갈등과 대립을 암시하는 듯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친박, 비박은 없고 오직 우리만 있다. 지금은 당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공방’에는 “야당은 시행령 수정에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위헌임을 알고도 통과시켰다는 의미로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법안이 강제성을 지니려면 ‘정부가 특별 사유 없는 한 그 요구(수정·변경)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야 하는데 그런 명시적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국회법 개정안에는 강제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법안처리 당시 법사위가 입법의 마지막 단계로서 위헌 여부를 따질 때 당시 수석전문위원도 법률 검토보고서에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국회가 민생에 전념할 시점에 야당이 엉뚱하게 희한한 주장을 하면서 국민 모두를 헷갈리게 하는 기이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당내 책임 공방으로 가서는 안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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