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지방 주택시장 연착륙 모색할 때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리스트를 제공해 기사화된 이유로 해당 단지 입주민과 분양대행사 담당자로부터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땡처리에 가까운 파격 할인혜택과 함께 갖가지 옵션을 줘도 계약이 어려운 판국에 준공 후 미분양 기사까지 게재됐으니 입주율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심적 고통과 재산상의 손실이 이만저만하지 않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지난 6월 주택시장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외환위기 직후인 99년 6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5만5,000가구를 넘어섰다. 지방 주택경기의 침체를 보여주는 징후들이 이미 여러 지표를 통해 차차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부산과 대구에서는 초기 분양률이 10~20%에도 못 미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앞으로 진행사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대외 발표용과 내부 자료용 주택 청약접수율 및 계약률을 별도 관리하며 병을 숨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주택시장 침체 장기화에 따라 손절매를 고민하는 입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미루어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물론 이는 중대형 건설사들이 수도권에 쏟아진 각종 규제를 피해 지방 주택시장으로 일감을 늘리면서 과잉공급한 데 가장 큰 요인이 있다. 여기에 전국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체가 이에 편승해 높은 분양가로 지방 주택시장의 버블을 키우도록 방치한 정부도 잘한 게 없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오랫동안 주택정책의 초점이 서울 강남 집값을 잡는 데 치중했다. 이제부터는 지방 주택경기의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할 때다. 지금의 지방 주택경기가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신규 분양주택 입주율 급감, 분양률 저하, 분양가 할인 사례를 두고 본다면 지방 주택시장은 연착륙을 걱정할 만큼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진 셈이다.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는 물론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 차별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 내용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주택수요를 살려낼 필요가 있다.

건설업체도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더불어 무리한 고가 분양을 자제하는 등 지방 주택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언론도 지방 주택분양에 관한 홍보성 기사만 남발할 게 아니라 지방 주택경기의 실상을 파악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