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사외이사는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왔다. 투명경영 정착과 경영진 감시라는 시장 기대를 제대로 충족해주지 못해서다.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거나 반대로 이익집단으로 전락해 전횡을 일삼는다는 비판 역시 새로울 게 없다. 국내 은행의 사외이사는 한번이라도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없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와 있다.
사외이사에 대한 비판은 일반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지만 국내 은행의 경우 뚜렷한 주인이 없는데다 예금자나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더 조명을 받아왔다. 동시에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 은행 사외이사에 대한 주문이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제기된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권 등은 나름대로 고려할 가치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할 경우 무리한 경영간섭 등 여러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칫 한쪽 입장만 고집할 경우 내부분열을 초래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등 경영족쇄로 작용할 수도 있다. 노조 측 이사가 안팎의 시선을 의식해 무조건적으로 반대주장만 내세울 가능성이 없지 않다.
차제에 노사 양측은 사외이사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사외이사가 경영진 견제 및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관련 제도의 정비를 추진할 때가 됐다. 올 주총에서는 12월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가운데 31.4%인 874명이 한꺼번에 교체될 것이라고 한다.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사외이사들이 허수아비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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