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총계가 185조원에 달하는 이들 5개 기관은 내달말까지 추가 자구노력 등 보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과다 부채로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한 18개 기관은 2017년까지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으로 42조원을 마련, 빚을 갚기로 했다.
또 지나친 복리후생비로 방만경영의 표적이 된 38개 공공기관은 연말까지 4,940억원의 복리후생비를 3천397억원으로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가 정책집행과정에서 급증했음에도 부채감축을 위한 정부지원책이 제시되지 않았고 향후 사업축소, 자산매각 등 과정에서 헐값매각 시비, 노조반발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18개 기관의 부채증가 규모는 2017년까지 중장기 계획(85조5,000억원)대비 50%가량 감축된 43조5,000억원으로 억제되고 부채비율도 2012년 320%에서 259%로 낮아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부채의 83.6%를 차지하는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이 줄면 정부 관리 41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191%로 낮아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의 공공기관 정상화 목표(200%)를 초과 달성하게 된다.
이날 심의에서 18개 부채과다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은 합격점을 받았다.
반면에 LH 등 5개 기관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계획이 미흡해 현 자구계획을 우선 시행하되 관계부처와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승인’ 통보를 받았다.
LH에 대해서는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철수,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 도입 등의 보완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수공에는 사업 재구조화,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 자구노력을 제안했으며 철도와 철도시설은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한 구조개선대책을, 석탄공사는 타 기관과의 통폐합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LH공사의 건설사업, 수공의 강.하천 정비사업 등이 대거 구조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18개 기관의 부채감축계획은 ▲이자보상배율 1배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 당기순이익 흑자 등 3가지 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비핵심사업 축소, 민간자본 활용, 사업방식 변경, 사업시기 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21조7,000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또 사옥 및 출자지분 매각, 복지시설 매각 등으로 8조7,000억원,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로 5조9,000억원 등을 조달한다.
정부는 그러나 한전, 수공,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기관이 제출한 3조8,000억원 규모의 요금인상 계획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부채증가 요인으로 인정했다.
최 국장은 “지금은 부채감축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하는 시점”이라며 “각 기관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하고 그 노력으로 부채감축이 어려울 때 정부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가 지나치다고 판단된 한국거래소, 수출입은행, 마사회 등 38개 방만경영 공공기관은 연내 복리후생비를 31.3% 줄여,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427만원에서 290만원으로 137만원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정상화 이행실적을 오는 9월말에 중간평가해 부진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엄중 문책하고 내년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6월까지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임대주택 등 공공서비스의 민간 개방 등 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기능점검을 통해 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추진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장 첫 번째 핵심과제”라면서 “공공기관 노사가 이번 정상화대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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