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총선 겨냥 선심성 예산 편성

인도 정부가 내년 5월 이전에 치러질 예정인 총선을 겨냥해 엄청난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 팔라니아판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은 29일 영세농가의 빚 탕감과 교육비 증액 등을 담은 2008~2009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무려 6,000억루피(약 14조1,000억원)의 농가 부채 탕감 비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 자금으로 2㏊ 미만의 농지를 보유한 영세농가의 빚을 모두 갚아줄 계획이다. 또 인도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 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20%, 건강증진 기금은 15% 증액 편성했다.

이러한 일련의 예산안은 내년 5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지난 1년간 치러진 5개 주 지방선거에서 현 연립정부인 통일진보연합(UPA)을 주도하는 국민회의당이 번번이 고배를 마신 데 따른 위기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이런 인도의 선심성 예산이 경제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디스의 아닌다 미트라 선임 애널리스트는 “이번 예산안은 포퓰리즘에 근거한 것이며 비용 충당을 위해 세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