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재무'펀드등 모든 금융거래 세금 매겨야'

독일 재무장관이 "금융 위기 재발을 막고 위기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든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국의 금융감독 수장 또한 금융권의 과도한 이익과 보너스를 제어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세금이 필요하다고 밝혀, 이달 말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선진ㆍ신흥 20개국) 정상회담에서 금융거래세가 공론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피어 스테인브뤽 독일 재무장관은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시장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은행, 보험사, 펀드 등 모든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경기부양과 은행 구제 등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스타인브뤽 장관은 금융거래세 세율로 거래 금액의 0.005%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오는 27일 열리는 독일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대변인은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국제 과세문제에 대해 논의하길 희망하지만, G20회담을 불과 2주 앞둔 상황에서 금융거래세를 주장하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인 브뤽은 독일 집권 연정을 구성하는 사민당(SPD)의 부총재이며,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기민당(CDU)를 이끌고 있다. 기민당과 사민당은 2005년 총선 후 대연정을 구성했으나 이번 총선 후에는 각자 색깔에 맞는 연정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금융감독청(FSA)의 로드 아데어 터너 의장은 "금융권의 과도한 이익과 보너스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규모를 줄이든지 기업 수익에 직접 과세할 수 밖에 없다"면서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도 보완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터너의 이 같은 제안은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 정부의 재정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금융시장 건전성을 위한 금융개혁을 동시에 달성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G20 정상들은 지난 4월 런던 회동에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보너스를 규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오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금융기관 규제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