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불안 해소할 근본대책 마련해야

[사설] 금융불안 해소할 근본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24일 청와대에서 긴급 금융시장점검회의를 열었다. 그만큼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당국은 금융시장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대책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는 단기외채 및 가계부채 등을 보면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인 단기외화 차입만 보더라도 지난 2004년 말 564억달러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136억달러였다. 2년 새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외채 가운데 단기외채의 비중도 32.7%에서 43.1%로 높아졌다. 대외채무의 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당국이 단기외화 차입이 많은 외국은행 지점에 차입자제를 요청했지만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가계빚 역시 불안하다.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 등과 겹치면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2002년 496조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671조원으로 불었다. 부채가 늘더라도 자산가치가 오르거나 큰 변화가 없다면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와 보유세 부담 증가 등으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금리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값은 떨어진다. 담보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은행은 부실채권이 늘어나 금융시장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금융불안은 대부분 정권 말에 터졌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외환위기로, 김대중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사태로 홍역을 치렀다. 그런 점에서 어제 정부가 금융시장점검회의를 가진 것은 시장의 불안심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단기외채가 급증하는 원인은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비효율적인데다 원화 환율의 강세가 지속된 탓이 크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가계부채 역시 탄력적인 대출 및 금리정책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당국간 공조체제를 구축해 불안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해소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입력시간 : 2007/04/24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