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분쟁 확전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에 세계무역기구(WT0)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분쟁이 인쇄용지에서 지적재산권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지재권 단속을 강화하지 않는 점과 외국서적 및 영화의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 등을 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MS), 월트디즈니 등 미국 기업과 의회가 그동안 미 정부에 대해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특히 중국 정부가 외국산 영화와 서적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법 복제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수입시장 개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난해 10월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 만큼 미국의 지식재산을 침해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제소가 이뤄질 경우 지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후 미국과 중국간 첫 지재권 소송이 된다. 다만 중국이 앞서 5일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제소를 늦출 수도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품을 500개 이상 제작하는 업자에게 최대 3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미 정부는 보조금 지원을 이유로 지난주 중국산 인쇄용지에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하는 등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