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9일 “다음달 16일로 예정돼 있던 요금 500원 인상안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며 “그 동안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한다”고 발표했다. 메트로는 이날 오후 사과문을 25개 전 역사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메트로9호선 측은 “개통 당시 서울시와 합의한 일정에 따라 운임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운임에 대해 서울시와 다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를 받아들이고, “시민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메트로9호선과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의 사과를 수용함에 따라 조만간 양측이 재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실시협약 재조정에 대해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5년 실시협약이 체결될 당시 무료 환승 할인과 같은 대중교통체계의 변화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그 동안 언론과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협상안을 만들어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사업 수익률 하향 조정과 부속사업 수입 포함 여부, 고금리 대출이자율 변경 등에 대한 실시 협약 재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메트로9호선은 2009년 지하철 개통 이후 3년간의 협상에서 서울시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메트로9호선은 이날 “9호선과 관련해 실시협약 및 제반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들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의 판단에 맡길 예정”이라고 밝혀, 협상이 불리해질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실시 협약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 본부장은 “운행 1년 이후 재협상해 요금표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공식 문서로 남아 있다”며 “협상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요금표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메트로9호선이 서울시가 요구해온 공식 사과를 수용함에 따라 그 동안 진행돼 온 과태료 부과와 사장 해임 절차는 철회되거나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윤 본부장은 "사장 해임 요구, 과태료 청구는 메트로9호선의 사과 취지와 재발방지 가능성, 실제 협상 재 개시 자세 등을 보고 (철회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민자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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