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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인터넷 검색을 하다 재미난 글을 하나 보았다. 고사성어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이 글에서 난형난제는 '형도 가난하고 동생도 가난해 누가 더 가난한지 모르겠다', 불로소득은 '불이 나도 돈 있는 사람은 보험(연금)이 있어 오히려 이익이다'로 해석됐다. 당시에는 그냥 '우스갯소리'라고 치부해 버렸지만 이제는 앞으로 닥칠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요즘 고령화 사회다, 100세 시대다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많은 자산가들이 최근 연금저축에도 들고 월지급식 상품에도 가입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찾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저소득층이다. 현재 연금펀드, 연금보험 등 연금저축상품 가입자수는 총 631만명. 상당수가 저소득층인 나머지는 국민연금 외에 은퇴 후를 대비할 방안이 거의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앞으로 노후 대비용 연금상품에 가입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 설문에서 사적 연금이 필요하지만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자 중 절반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했다고 한 게 이를 대변한다.
우려할 만한 대목은 이들이 은퇴한 후다. 지금도 계층 간 소득 간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에서는 그 깊이와 폭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일할 능력이 있을 때의 양극화는 고통이지만 경제적 능력을 잃은 자의 그것은 절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일정 수준의 정부 보조금은 지급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고 있고 일본도 최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문제를 정부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막대한 재원을 감당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복지 포퓰리즘 논란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연금상품을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고령화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을 만들어내야 할 시기가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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