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세습 정당화 및 체제 강화를 위해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유일사상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북한에서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북 소식통은 12일 "북한은 10조 65항으로 이뤄졌던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지난 6월 10조 60항으로 통합했다"며 "해당 원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시절이던 지난 1974년 김일성 주석의 신임을 얻고자 만들었으며 북한 주민이 최고지도자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김정일 위원장을 김일성 주석과 동급으로 격상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 측은 '김일성'으로 단독 표기된 부분을 '김일성ㆍ김정일'로 바꾸고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김일성ㆍ김정일주의'로 변경했다. 이는 김 제1위원장의 권력 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김 제1위원장의 권력 공고화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항목도 눈에 띈다. 제7조의 배척 대상 목록에 따르면 이전에는 '관료주의'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지만 6월부터는 '세도(勢道)'를 제일 앞자리에 내세워 여타 세력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다. 6조 5항에서는 단결을 파괴하는 현상에 '동상이몽'을 추가하며 결속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북한은 이외에도 핵 보유국의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서문에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군사력과 자립경제를 가진 위력을 떨치게 됐다'는 문구를 추가했으며 1조 3항과 4항에 각각 있던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과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도 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하는 세계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