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원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인권이사회에 역할 넘기고 초라하게 퇴장

국제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 내의 최고기구인 유엔인권위원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마누엘 로드리게스 콰드로스 제62차 유엔인권위 의장은 27일 오후(현지시간) 속개된 회의에서 폐회를 공식으로 선언했다. 이로써 유엔인권위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게 되며 신설기구인 유엔인권이사회에 역할을 넘기게 됐다.

유엔인권위는 지난 13일 6주간의 일정으로 연례 회의를 소집한 이후 1주일 정회를 선포한 뒤 20일 회의를 속개했으나 또다시 27일까지 회의를 연기하는 등 파행을거듭해왔다. 파행은 인권이사회 신설이 유엔내부 갈등으로 진통을 겪었기 때문.

지난 3주동안 이렇다할 의제를 논의하지 못하고 계속 표류한 끝에 폐지를 선언함으로써 지난 1946년 출범한 이후 60년의 역사를 갖는 인권위의 모양새는 철저하게구겨진 셈이다.

인종 차별의 철폐나 소수민족, 약자의 보호 등을 목표로 목표로 출범한 유엔인권위는 1947년 세계인권선언을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세계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미 수년전부터 인권 침해국이 53개 이사국에 포함돼 있었고특정 국가들만을 겨냥해 결의안이 되풀이 상정되는 상황으로 인해 인권을 정치화하는 무대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줄기차게 제기돼왔다. .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이사회 신설이 결정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

지난 17일 유엔 총회에서 신설이 최종 합의된 유엔인권이사회는 5월에 47개 이사국을 선출한 뒤 오는 6월19일부터 연간 10주 일정의 회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권위가 이처럼 초라하게 마지막 커튼을 접음에 따라 북한 인권결의안과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와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인권 실태를 포함해 국제적 인권 관심사들에 대한 실질적 토의도 모조리 무산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