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나온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전체 가계대출 금액에서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03년 33%에서 지난해 46%로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가 달아오를 때 무리하게 빚을 내 아파트를 구입했던 것이 큰 요인이다. 퇴직 이후 창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도 원인이다.
문제는 이들이 빚에 몰린 나머지 아파트 처분에 나서 매물급증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기회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자부담이 계속되면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고연령층이 보유한 부동산부터 버블붕괴가 일어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년연장 등 고연령층 소득기회 창출, 부동산을 금융자산으로 바꾸는 주택연금제도 확대, 고령층 근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이 망라돼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정년연장이 최우선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65세 정년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독일은 67세, 영국은 68세 정년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들에서 정부가 나서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연금지급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 재정위기로 연금재정이 고갈되면서 지급개시 연령을 늦추다 보니 퇴직시점과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비슷하다. 연금지급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정년연장 논의도 있었다. 1년여 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년 60세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재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19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60세 정년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걸은 만큼 분위기가 성숙했다.
정년연장은 기업의 부담을 높인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세제혜택 등 정부 지원에 직무와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 자구책이 동반돼야 한다. 청년층과의 일자리 갈등도 풀어야 한다.
고령화가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인 것처럼 정년연장도 불가피한 흐름이다. 연장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하느냐 하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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