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10일] '출구전략 시기상조' 거듭 확인한 G20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20개국(G20)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출구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최근 G20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한 수정전망에서 올해 성장전망치를 -1.0%, 내년 3.6%로 각각 2.0%포인트와 1.1%씩 올렸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포인트나 상향 조정된 국가는 G20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지난 3ㆍ4분기 실질성장률이 전기 대비 무려 2.9%나 상승한 데 이어 IMF가 우리나라를 G20 가운데 회복세가 가장 빠른 나라로 꼽으면서 12일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직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호주가 이미 두 차례 금리를 인상했고 이스라엘ㆍ노르웨이도 금리를 올린 바 있어 한은의 운신폭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일부 금통위원들도 선제적 금리인상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국제적인 컨센서스이다, 지난주 말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이 공동발표문을 통해 "각국은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각국 경제사정에 따라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속도가 다를 수 있지만 섣부른 출구전략의 시행은 해당 국가는 물론 세계경제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뜻이다.

3ㆍ4분기 미국경제가 '깜짝 성장'을 이뤘음에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현재의 제로금리 수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기는 했지만 위기 전의 정상수준과 비교하면 불안요인이 많고 고용부진에 따른 소비감퇴 등 실물경제는 취약한 실정이다.

일부에서 호주의 잇따른 금리인상을 거론하며 선제적 정책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는 호주에 비해 수출 비중이 높고 과도한 가계부채, 대규모 재정적자 등 불안요인이 상존해 출구전략에 따른 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자산버블이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금리인상과 같은 무리한 정책보다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같은 미시정책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