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7일] 미국의 새 통상정책 대응전략 세워야

버락 오바마 후보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세계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걱정으로 유럽연합(EU)은 물론 중국ㆍ일본ㆍ남미ㆍ아세안 등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바마가 내건 ‘변혁’은 바로 달라지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통상정책도 변화할 것이 확실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 같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오바마 당선인은 지난 5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는 결함 있는 협정”이라고 비난하고 대표적 예로 자동차를 들었다. 후보 때와 달리 대통령에 취임하면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지만 자유무역에 제동을 걸려는 노조나 민주당 의원 등이 이번 선거를 통해 더 힘을 얻었다는 점을 각국은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의회가 보호무역주의적 입법을 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한미 FTA와 7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도하라운드 협상은 미국의 새 통상정책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 같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 비준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재협상은 없다”고 다짐하지만 전망이 불투명하다. 도하라운드 협상도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한 오바마의 당선이 커다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전망이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도하라운드 협상은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기본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타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경우 도하라운드 협상은 정치 문제가 돼 더 복잡해질 것이 확실하다. 이 소용돌이에 한미 FTA가 휩쓸리면 비준은 더 어렵게 되고 대미수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상황은 이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도 정치권은 한미 FTA를 둘러싼 정쟁에 여념이 없다.

일찍 비준했으면 오바마 정권 탄생을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 오바마 당선인도 현재의 금융위기를 미국만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겠지만 우리도 새 정권 탄생과 함께 시작될 미국의 통상ㆍ외교정책 등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