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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노사정 대타협 D-데이는 3월 22일”
“노사정 모두 고용 유연성을 통해 기업 운신의 폭을 넓혀 주되 비정규직의 임금·복지를 정규직 수준으로 높이는 쪽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합니다. 재정확대와 통화팽창만으로는 경제 살리기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 대표적인 노동전문가로 손꼽히는 김성태(사진·57)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권은 내부적으로 3월 22일을 대타협의 D데이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합의해 노무현 정부부터 적용한 주5일제 법안 통과 과정에서 한국노총 사무총장으로서 노조를 적극 설득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던 2013년에는 중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60세 정년연장(300인 이상은 내년, 미만은 2017년부터 실시)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통과시켰다.
“노사정이 주5일제 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기업들이 ‘경제가 좋지 않다’고 반발이 컸습니다. 노조도 ‘수당이 줄어든다’고 극심히 반대했고요. 하지만 정부나 저나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내수를 살리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죠.” 김 의원은 노사정이 논의 중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해소, 근로시간 단축, 임금·정년 문제, 사회 안전망 정비 의제 등과 관련, “노사가 한발짝식 양보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국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며 “비정규직과 협력·하청회사 근로자의 고용·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사회적 통합도 이룰 수 있고 청년 취업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 노조는 기업 중심 노조에서 벗어나 차별과 불평등에 신음하는 비정규직과 협력·하청회사 근로자들을 배려하고, 기업은 해외투자를 지양하고 국내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청년 취업난과 관련, “구조적으로 저성장 추세에 들어가며 일자리가 줄어든 요인이 크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사와 협력하청업체 간 대우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 점도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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