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혁신도시 계획 전면수정될듯

지방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계획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새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행정도시로 내려가는 정부부처의 숫자가 줄고 공기업도 민영화와 통폐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행정도시의 경우 정부조직이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축소됨에 따라 행정타운의 일부 조정이 예상된다. 당초 행정도시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던 12개 부 4처 2청이 부처 통폐합으로 9개 부 2처 2청만 이전 대상으로 남을 전망이다. 더욱이 새 정부가 서울 청사와 행정도시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따라 이전 대상 부처가 다시 결정될 예정이어서 행정도시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10곳에 지정된 혁신도시의 경우는 계획의 전면수정까지 우려된다. 당장 이전 선도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2011년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하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이렇게 되면 토지공사의 이전 예정지인 전북혁신도시와 주택공사가 입지할 진주혁신도시는 어떻게든 조정이 돼야 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건교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혁신도시의 백지화는 불가능하다”며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민영화가 이뤄지면 대체 공기업을 내려보내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인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기관들의 이전계획에 대한 심의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심의 의결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으로 돼 있어 이에 따른 법적인 작업이 뒷받침돼야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155개 중 지금까지 이전계획이 균형발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 28개 기관이다. 나머지 기관의 이전계획에 대해서도 정부는 올 초까지 심의를 마칠 계획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전계획에 대한 심의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