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키리크스 설립자 간첩법 적용 검토”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미 외교전문 공개로 국제 외교가에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위키리크스 설립자와 조직에 대해 간첩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 언론은 미 고위 국방 당국자가 위키리크스의 외교문서 유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대처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특히 ‘간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 법무부와 국방부, FBI가 함께 위키리크스 조직과 위키리크스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람은 물론, 기밀 외교문건에 접근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는 위키리크스에 대해 간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률가들 사이에 이견이 많은 상태이며, 외교전문 공개가 국가안보에 위험한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밀문서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처벌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