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정개혁 통해 2018년 균형재정 전망
탈세 등 세원 확대 통해 5조원 넘는 세수 확보도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를 크게 줄인 영국의 재정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영국 사례를 참고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2일 공개한 ‘영국 재정개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한 지 8년 만인 오는 2018년 균형 재정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 정부는 2008년과 2009년 각각 전년보다 20%가량 늘어나는 등 악화하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예산은 줄이는 동시에 효율성이 높은 분야로 예산을 재배정하고 세수 증대 효과가 큰 간접세를 인상했다. 이와 함께 역외조세 회피와 탈세에 대한 제재 등 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2018년까지 46억유로(약 5조5,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또 전체 예산의 15~17%를 차지하는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예산 총액한도를 1,000억파운드로 설정했다. 경찰과 보건·의료 등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는 질을 높이고 관리비용은 줄였다. 또 2010년 예산책임청을 설립해 중장기 재정전망과 정부 재정지출의 성과를 평가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국의 재정건전화 전략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며 “역외탈세 방지 노력을 통해 세원을 확대한 영국사례를 감안해 우리도 국제조세 개혁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세원확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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